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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한 제고 요청
등록자명 이** 등록일 2023-02-07 17:35:10
조회수 103
국민의 지팡이로서 여러분야에서 치안유지 등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김천시 부항면 대야길 605번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인근 지례초등학교 부항분교 앞에 작년 여름 경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과연 이 단속카메라의 설치에 대하여
획인해본 결과 객관적으로 경제성,필요성,합리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될뿐 아니라 형평성도 맞지 않는듯 하여 철거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건의 드립니다.
본 분교는 학생12-13명에 통학버스로 교내에서 부터 등하교가 대부분인데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분교 정문 앞에 본 시설을 설치 운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하오며 인근지역의 경우 학생수가 훨씬 많음에도 과속단속 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한명의 학생이라도 등.하교에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이고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장 추진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혈세가 낭비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물론 설치 지침이나 운용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역 다수주민에게 과태료 부과만 시키는 애물단지로 보일뿐이오니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성을 사지 않을 대체시설(과속방지턱 등)의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차제에 경찰청에서는 학교주변 무인단속 카메라의 속도제한도 어떤 곳은 30Km,어떤 곳은 40Km인데 교통량에 따른 것인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국민 홍보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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