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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이 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줘 피의자에 무혐의 냈는데 , 다른 경찰은 그게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또 무혐의라하니, 인체로치면 뇌나 뇌간이지,손가락,발가락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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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 | 등록일 | 2023-02-04 14:33:49 |
| 조회수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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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기관은 (특히 수사기관)은 민원인에게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것입니다 .0주 북부서 이00 여수사관은 피의자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이 한 범죄행위라고 허위의 사실을 경찰 의견서에 작성하여 무혐의 결론을 도출해 주었는데, 광0서 문00수사관은 그 여경의 허위기재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다소 과장에 해당한다며 또 무혐의 하였습니다. 그 여경은 범죄가 조각될 요건만 가려내 허위 기재했고, 허위기재하지 않고 진술 조서대로 기재했다면 피의자에게 유혐의로 충분했고 무혐의가 될수 없었다면 , 그 허위 사실 기재가 인체로 비유하자면 뇌나 뇌간에 해당하지 손가락 발가락에 해당합니까?범죄행위자를 참고인으로 바꿔치기까지하며 공문서작성해 무혐의냈는데 그것이 사소한 부분이나 다소과장일 뿐입니까? 해도 너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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