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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 성범죄경력조회 담당자 제출서류 본인 맘대로 요구 민원처리 복잡하게
등록자명 남** 등록일 2023-01-31 10:53:16
조회수 129
대구 성서경찰서 성범죄경력조회 담당자 제출서류(과도한 요구)불만

불철주야 국민들 안전과 치안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 해당담당자의 빠른 개선과 시정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금일
저는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대표자입니다
(장애대상시설이며)

1월에 두차례
해당업무로 인해 성서경찰서 성범죄경력조회,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업무로
경위 (심효영)님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통상 요즘 범죄경력조회 사이트가 개설되어 본인인증이 되어 개별적으로 신규채용자들은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조회하여 출력 후 제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지자체 파견)어르신의 경우 본인인증(공인인증서나 개인명의 폰이 아닌 경우) 곤란해서 제가 직접 조회를 가러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이번 (심효영)경위는 성범죄경력조회는 가능한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 업무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증에 사회복지사업법****제 몇조 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
1월9일 방문 땐 법인 임원에 관한 경우라 겨우 부랴부랴 직원에게 부탁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어찌 되었냐니까- 시스템 오류가 생겨서 그렇게 출력이 되는거라는 ㅜㅜ 참 말도 안되는..

통상 인가증 첨부인데,추가로 늘 고유번호증, 특수시설지정서(장애시설확인용) 까지 챙겨 제출 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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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성범죄경력조회만 하고 장애인학대관련 범죄조회는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후자는 필수는 아니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 포기하고 왔습니다

작년 1월에 법인임원 관련 심효영경위 전임자에게 서류 했던 공문 확인하니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제출한 적 없더라구요
달성경찰서 해당 업무 통화 하니
기본 서류에 인가증과 대표자 신분증만 있으면 성범죄경력조회만 하고 장애인학대관련 범죄조회 모두 가능하다고하네요
다른 경찰서도 서류 달라 질수 있나요?라고 질문하니
모두 동일합니다 라고 하는겁니다

또한 장애인학대관련 범죄조회 제출서류 경찰청 사이트에 찾아보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이렇게 써 있더라구요
참 ...기관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기관을 확인 있는 서류면 되는데...
그리고 이 두가지 조회 자체가 대상자를 확인하여 미연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를 예방코자 하는 취지인데 이렇게 민원 자체를 이렇게 까다롭게 할 일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대구 성서경찰서 심효영 경위는 왜 본인이 그런 서류를 본인 맘대로 제출요구 한건가요?
전임자에게 또는 선배님들한테 확인했으면 좋겠고 나와 비슷한 일로 바쁜데 민원인들 두 번 방문케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사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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