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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고무줄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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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 | 등록일 | 2022-12-05 14:37:31 |
| 조회수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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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신호위반등 교통법규 위반차량 제보에 대해 위반일로부터 7일이내 건만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급증하는 신고로 인해 위반자의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2일이내 제보건만 처리를 한단다.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행정일까? 법 위반 차원에서 명확한 제보도 이틀이 지나면 제보를 안받는다? 도로교통법은 법도 아닌가요?벌칙이 경미하다고 위반해도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강도 강간사건이 많으면 이런것도 피의자방어권 차원에서 이틀 경과한 제보하면 처리를 안하는건가요?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하면되는것을 왜 제보(신고)기간을 따지는가요? 경찰서 인원이? 모자라면 증원을 하면되지요. 요즘 직장협의회(속칭 경감 협의회)에 때문에 높으신 분들 더높이 되려고 윗분들 눈치만본다고 하던데 맞나봅니다. 말썽생기멵안되니까요. 인원 늘려 비록 교통법규위반이라도 공정하고 엄격히 처리하여 기초질서가 바로 서야 나라의 근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 위반하고도 떳떳하면 이게 사회입니까? 살인 강도강간 등 강력사건 만이 법이고 경미사범은 법이 아닌가요? 소도둑이 바늘 도둑된다고 비록 경미사범이라도 경중을 따지지 말고 엄격히 처벌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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