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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은폐한 강동원 변호사에게 악마의 저주를 내리소서! 이 글을 복사해서 강동원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주세요.
등록자명 권** 등록일 2022-12-02 15:05:18
조회수 103
제목 :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고의로 은폐한 경남도청 채용비리

제1부 ~ 제4부

<제2부: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사건은폐 검사 3인방>

(1)정병하 검사(창원지검 97진정제521호. 前대검찰청감찰본부장, 現대륙아주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98.4. 창원지검 정병하 검사실: 저는 98.4.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후 즉시 창원지검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안붕익 수사관은 곤혹스러워하며 "우리 수사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수사기록도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고 말하며 수사기록을 한장 한장 넘기면서 "실제문제지도 여기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문제지를 대충보니 각 문항번호에 '동그라미를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안붕익 수사관이 수사기록을 보여줄 때 운동복 츄리링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안붕익 수사관은 검사님인데 테니스 치고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권혁철: 왜 '불기소처분'합니까?
정병하 검사: 진실은 '신'만 알고 있습니다. 패배의식 갖지 말고 다시 열심히 하세요.

권혁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패배의식 입니까?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정병하 검사: 무고죄가 있으니 고소는 하지 말고 시민단체에 가보세요.

권혁철: 고소할테니 교도소 보내세요.
정병하 검사: 소신대로 하세요.

98년 부산고법 행정소송 손기식 판사님이 '경남도청은 문제지 제출하라'고 명령하자, 문제 난이도 '상'으로 바꿔치기하여 새로운 문제지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제가 재판기록을 복사해서 문제지를 보니 안붕익 수사관이 보여준 '동그라미가 굉장히 크게 그려진 문제지'가 아니고 각 문항번호에 '동그라미가 아주 작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창원지검 민원실에 수사기록(문제지) 열람 및 등사신청서 제출 : (신청범위)수사관 입회하에 문제지 열람만 원함.

정병하 검사 답변 : '검찰은 문제지 열람허가 권한없다'

부산고법 행정소송 재판부 : 검찰은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라
정병하 검사 답변 : 수사기록 제출거부(일부만 제출). '가짜 문제지' 만들어 제출함.

헌법소원(검사의불기소처분취소) : 정병하 검사 수사기록 전부 제출.
권혁철은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 등사신청'하여 '수사기록 복사'해서 확보함.

●정병하 검사가 부산고법 재판부에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한 이유 :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前진주시부시장)는 98년 창원지검 진술조서에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권혁철의 답안지 원본 하단 '정답 미기재' 란에 (2,x)를 기재하지 않았다" "추후 다른 수험생 답안지 제출해서 증명한다" 진술함.

배종대 고시계장은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컴퓨터 스캐너, 포토샵 '지우개 기능' 등을 사용하여 교묘하게 위조해서 검찰에 제출함.

배종대가 위조한 답안지 수십장에는 '시험관리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이 빠진 답안지 4장' '시험관리관 3명의 필체가 똑같은 답안지' 등 '초딩도 위조한 답안지이다'고 알 수 있음.

정병하 검사는 '배종대 고시계장이 제출한 다른 수험생 답안지 수십장' 때문에 부산고법 재판부에 수사기록을 제출할 수 없음.

(2)강동원 검사(창원지검97진정제521호. 現강동원법률사무소)

강동원 창원지검 특수부 검사는 98.1. 저를 소환해서 진정인 진술조서 받았습니다.

강동원 검사: "참 희한한 사건 맡았다" "공무원시험은 컴퓨터로 채점하는데 조작이 가능한가" "새로운 답안지를 작성해서 끼워넣으면 되지 않나" "내가 시험감독 한번 해야겠다"

카트라인 84점인데 63점 받고 낙방한 수험생이 성적을 조작했다고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니 검사 입장에서는 '참 희한한 사건'이 맞습니다.

7급 행정직 시험과목은 총7과목이고 63점 받은 수험생은 교과서 주고 정답 찾아라고 해도 84점을 득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배종대가 강동원 검사에게 자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함안군청 부군수실에서 "1억까지 해주겠다" "다 쓰고 또 오면 나는 어떡하나" "자금사용계획서를 가져오라" "박철희는 우리와 합의하여 소송 취하했다" "니는 도청과 반대로 가노"등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다 제가 강동원 검사를 언급하자, 배종대가 벼락같이 화를 내며 안절부절 못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수험생 답안지 수십장을 위조해서 제출했다가 강동원 검사한테 혼이 나고 자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동원 검사가 수사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서 복사해서 살펴보니 저의 답안지 원본을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의뢰한 것 외는 수사한 기록이 없습니다.

강동원 검사는 배종대 고시계장(前진주시부시장)에게 자백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창녕군청 시험관리관 박홍곤, 이정희, 이진규, 서경도, 김양득 등을 소환할 필요가 없었다 추측합니다.

(3)윤석열 검사(現대통령)는 2001년(부산지검 2001형제63921호) 부산지검에 근무했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은 98년 창원지검 정병하 검사(97진정제521호)가 '무혐의 처분'하여 은폐한 사건인데, '성적조작이 사실이다'면서 김혁규 前경남도지사와 배종대, 김종철, 김찬옥, 박정준, 김종순을 구속하면 사회적 파문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열림공감tv https://youtu.be/uIoZvjzpqWU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57216

게시자 권혁철 010-6568-7368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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