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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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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 | 등록일 | 2022-05-19 17:35:50 |
| 조회수 | 1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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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현 대응 체계의 문제점은 사이버 범죄의 날 캠페인이 있다는 사실이나, 사이버 수사대 신고 접수 방법이나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점이다. 정부 차원에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수막 등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홍보가 되고 있다고는 하기는 힘든 실태이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응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기 때문으로 추측이 된다.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사이버범죄 예방법이나 신고접수방법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이 더 효과적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해 대처할 수 있을것이다. 둘째로, 인터넷 도박이나, 불법 콘텐츠 유통 등의 사이트 등은 처벌이 힘든 경우가 좀 있는 편인데 이경우에는 해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국가 간 관할권 조정이 필요하고 국제 공조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에도 범죄 기술은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반면에 범죄 수사 방법은 범죄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다.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고 전문 인력확보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이 있지만 이들 기관 사이에 명확한 업무 분담이 되어있지 않고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기관 간 협력이 어렵다 즉, 사회 복지의 사례 관리 시스템처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이버범죄를 총괄하는 중앙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전문기관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예상된다.
현 대응체제가 효과적으로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사회문제라고 인식시키기 위한, 즉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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