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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의 불채택 답변, 심사를 삭제하고 처리해야 하는 사유
등록자명 이** 등록일 2022-05-18 16:16:49
조회수 9
blog.naver.com/bg2013

이수현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의 불채택 답변, 심사를 삭제하고 처리해야 하는 사유

1. 국민제안의 규정 제2조1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실시 가능한 국민제안은 제안심사 대상입니다.

1-1. 국민제안 규정 제2조1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1-2. 이수현이 제출한 국민제안은 모두 실시가능한 제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 국민제안 규정의 별표 제안심사 배점 기준표, 심사위원 평가표, 행정업무의 개선 제안에 대한 성과 측정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2-1-1. 이수현이 제출한 국민제안 중 예산절감 제안, 국고 및 조세의 증대 제안은 제안심사 배점 기준표, 심사위원 평가서에 의거하면 모두 96점 이상의 제안입니다.

2-1-2. 제안심사 배점 기준표, 심사위원 평가서에 따라 모두 96점 이상으로 채택제안 입니다.
- 창의성 : 모사, 복제 하지 않은 새로운 제안
- 경제/능률성 : 약 5억 이상 절감,
- 계속성 : 10년 이상(매년/2년마다 실시),
- 적용범위 : 전국 행정기관(공공기관/학교/교육청/경찰청 등) 적용
- 노력도 :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제안의 처리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함.

2-2. 이수현이 제출한 행정업무의 개선 제안은 행정업무의 개선의 성과 측정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모두 "수" 이상으로 채택제안입니다.
-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수
- 행정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수
-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 수
- 근무환경, 조건의 개선 : 수
- 종합평가점수 : 수


3. 이에 이수현의 국민제안을 고의적으로 불채택하였기에 불채택 답변, 심사를 삭제하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불채택 답변, 심사를 삭제하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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