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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New 잠깐! 지금 이 행위,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5-07-02 14:01:51
조회수 112
  • 잠깐! 지금 이 행위,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 2021년 9,132 2023년 10,759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출처: 경찰청
  • 공무집행방해 모두 실형 선고! 1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 징역 8개월 2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 징역 1년 3 정차 요구 무시 후 본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도주를 막는 순찰차에 부딪히며 경찰관 상해, 순찰차 손괴 징역 3년
  •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공무집행방해죄란?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공무집행방해 '엄정대응' ㆍ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및 4에 의거,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위해 경찰장구나 무기 사용 가능 ㆍ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공무집행방해,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