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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범죄 피해회복까지 책임지는 회복적 경찰활동??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5-02 11:08:27
조회수 316
  • 회복적 경찰활동
범죄 피해회복을 위한 경찰활동
경찰청
  • 회복적 정의란?
범죄 피해가 최대한 치유되도록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피해를 확인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
회복적 정의에 따른 질문 3가지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 회복적 경찰활동
가·피해자 등이 함께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
  • 회복적 경찰활동
왜 필요한가요?
사건발생 초기 피해회복·재발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 및 가해자 선도에 효과적
형사절차 장기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지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최소화
  • 회복적 경찰활동
어떤 사건에 적합할까?
학교폭력 가정폭력 층간소음 이웃간 분쟁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범죄
단순 처벌만으로는 피해회복·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사자간 대화로 관계회복 등이 필요한 모든 사건
  • 회복적 경찰활동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사부서
가·피해자간 대화와 협의 필요 사건 발굴
당사자 안내·동의받은 후 여청기능 연계
사건선정
→
피해자전담보호관
경찰서별 지정된 전문기관 협의·검토 후 진행 여부 결정
진행 결정 시, 전문기관에 정식 의뢰
예비검토
→
대화 전문가
가·피해자와 각각 사전모임 실시
관계자 등 참여 하에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
회복적 대화
→
수사부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등 최종 확인 후 송치 여부 결정
경찰관-전문기관 역할 분담, 사후 모니터링 실시
결과반영 및 모니터링
  • 회복적 경찰활동
첫 번째 사례!
층간소음
이웃간 7년동안 층간소음으로 다투다가 쌍방 폭행 112 신고.
상호 동의 하에 회복적 경찰활동 진행하여 재발 방지 약속
아래층 주민
어머니가 암에 걸려 밤새 간병 후 자야하는데 자정이 넘도록 시끄러워 힘들었습니다.
윗층 주민
이렇게 아래층에 피해를 주고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사정을 알았더라면 더 조심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 회복적 경찰활동
두 번째 사례!
학교폭력
친구사이였던 15세 A군과 B군.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 친구사이의 관계 회복
가해학생 B군
너가 내 뒷담화를 해서 기분이 나빠도 내가 너에게 욕하고 너를 때렸던 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해. 미안해..
피해학생 A군
나랑 친했던 너가 나에게 욕하고 때린 이후로 난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어... 내가 너 뒷담화를 했던 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 범죄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