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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20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 얼마나 감소했을까요?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3-02-08 16:59:44
조회수 532
  • 정부, 2023년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에 박차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범죄발생> 30,982건('21년) -> 21,832건('22년) <피해금액> 7,744억('21년) -> 5,438억('22년)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어떻게, 감소하게 되었을까? 범행 단계별 대응전략 ∨ 철저한 사전 예방 ∨ 범죄수단 신속 차단 ∨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 강화
  • 1. 철저한 사전예방 ①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 강화 ②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③ 안심마크 서비스 공공.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 ④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 2. 범죄수단 신속 차단 범죄수단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 실시! <각 통신사>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의 사용 차단 <은행권>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3.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정부합동수사단의 활약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하는 성과 도출!
  • 4.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방안 경찰청 평범한 사람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영상 출처: 경찰청 유튜브 정부합동수사단의 활약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 은행창구·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가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
  • 2023년도 추진방향은? 1. 범죄 유형 및 단계별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 대책 고도화 통합신고대응센터 | 단일화된 통합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 통신 |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 불법문자 신속 차단, 원스톱 문자신고 도입 금융 | 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원격제어 방지 등 2. 과학기술 및 통신 발전에 따른 신종 수법 대비 대응책 수립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 3. 수사기관간 공조 강화, 총책 검거 전력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갈 것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