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내용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내용 바로가기
홈
알림/소식
홍보콘텐츠

홍보콘텐츠

  1. HOME > 알림/소식 > 소식 > 홍보콘텐츠
카드형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6개월간 추진한 결과는?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3-02-06 17:52:44
조회수 282
  •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6개월간 1,941명 검거 '22.7.25.~'23.1.24.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6개월간('22.7.25.~'23.1.24.) 추진한 결과, 총 618건·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 구속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구속 및 검거 현황 ∨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캡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 검거 ∨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 임대인 등 14명 구속하고 가담자 350여 명 검거 ∨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하고 총책 및 주범급 85명 구속, 가담자 600여 명 검거 ∨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 검거
  • 검거건수(건) 21년 187 22년 26.19 3.3배↑ 검거인원(명) 21년 243 22년 1,941 8배↑ 구속인원(명) 21년 11 22년 168 15배↑ '21년 8개월간(2~6월, 8~10월)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현황: 187건 243명(구속11) 검거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한 청년층(20대·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 계속 ↓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금년 7월 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 추진 계획 ①악성임대인 ②컨설팅업자 ③전세대출자금 편취 ④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
  •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 국토부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있어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윤희근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