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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10-04 14:36:47
조회수 283
  • 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다
위장수사의 성과와 운영되는 모습이 궁금합니다
  • 위장수사 활용수사
총 183건의 위장수사 실시
261명(구속22명) 검거('21. 9. 24. ~ '22. 8. 31.)
84.6%
판매·배포·광고 유형 위장수사 실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
총 183건 중 155건
68.5%
판매·배포·광고 유형 피의자 검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배포·과고 피의자 검거
총 261명 중 179명,
27.9%
소지·시청자 검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시청자 위장수사를 활용하여 검거
총 261명 중 73명
  • "주요 수사 사례 (1)"
∨ (1)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피의자 검거
∨ (2) 온라인그루밍 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한 피의자 검거
텔레그램에서 ....유포 피의자 검거...
성 착취물 제작 및 n번방, 박사방에서 유포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함께 판매한 피의자 구속
온라인그루밍 후 .. 피의자 검거...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아동·청소년들 대상으로 성 착취 목적 대화 및 성 착취물 제작 피의자 구속
  • "주요 수사 사례 (2)"
∨ (3) 아동 청소년성 착취물 판매자 검거, 범죄수익금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 (4) 인터넷 웹하드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한 피의자 검거
판매자 검거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보전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피의자를 구속 및 범죄수익금 약 2,000만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터넷 웹하드에서 ...판매한 피의자 검거
웹하드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게시한 후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피의자 구속
  • 위장 수사 분류
위장수사, 어떤 종류가 있을까?
신분 비공개수사
∨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여 수사
∨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
신분 위장 수사
∨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
∨ 법원의 허가 필요
∨ 신분 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가 마련
∨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이행
  • 위장수사 점검단
위장수사 점검단 운영
현장 점검을 통한 위법 남용사례 없음 확인 및 현장수사관 의견 수렴
법적 근거 마련 통한 선제적 대응 가능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위장하고 수사대상자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과거보다 선제적·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짐
온라인상 증거수집 유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도 확보하지 못하는 온라인상의 증거를 위장수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고, 특히 수사대상자의 별건 범죄혐의, 공범추적 등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임
위장수사 대상 확대 필요
▶수사 초기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성인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상당하므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 확대가 필요함
  • 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다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