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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 단속, 전담수사본부 운영(2022. 7. 25.~2023. 1. 24)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8-30 20:36:44
조회수 187
  • 2022.7.25.~2023.1.24.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 단속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
*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기본권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사기 증가
*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현황
'19년 107건 / 95명 → '20년 97건 / 157명 → '21년 187건 / 243명
  • 최근 전세사기 주요 사례
'19년 대학생 원룸 전세보증금 편취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음에도 대학가 원룸 임대사업으로 대학생 등 113명과 전세 계약 체결, 보증금 44억 원 편취 <전북 익산서>
'21년 세 모녀 빌라 보증금 편취
미분양 신축 빌라를 무자본 매입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 편취 <서울 강수대>
↓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
  •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본부장 : 수사국장
총괄운영팀<경제범죄수사과>
- 단속 성과 점검 및 추진 체계 관리
- 관계기관 협업 및 언론대응
- 범죄수익추적 및 피해회복
범죄분석팀<범죄정보과>
- 전세사기 범죄첩보 및 관련범죄 동향수집
온라인대응팀<사이버수사과>
- 온라인상 첩보수집 및 범죄 단속
홍보팀<홍보담당관>
- 피해예방법 및 회복방법 등 안내
- 주요 추진사항 등 홍보
  • 경찰청 전세사기 단속 유형
① 무자본·갭투자
②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③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 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 허위보증·보험
⑦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 경찰청 전세사기 단속 방침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하여,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
※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
  •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전세사기 발본색원
주거 거래질서 확립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