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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경찰청,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8-23 18:01:39
조회수 188
  • 악성사기 척결위한 종합대책 추진
경찰청,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최근 사기 범죄 발생 추세
최근 5년간의 현황
범죄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한다
사기 범죄 발생 건수
'17년 약 20만건→'19년 약 30만건→'20년 약 34만건
총 범죄 발생 건수
'17년 약 166만건→'19년 약 161만건→'21년 약 142만건
사기 범죄 비율
'17년 13.9%→'19년 18.9%→'20년 20.6%
범죄 피해금(21년 기준)
전기 통신사기 약 7700억원
가상자산 유사수신 약 3조 1천억원
  • "7대 세부 과제는?"
①전세 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④사이버사기, ⑤보험사기, ⑥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⑦다액 피해 사기
honji****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대응 한다니 안심할 수 있어요!!
rlawl****
보이스피싱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종류의 사기 범죄가 있네요... 조심해야겠어요!
  • 세부과제 및 유형
악성사기 세부과제 및 유형
전세 사기
 - 갭투자 등 다수로부터 보증금 편취, 허위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대출금 편취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 범죄연루, 대출빙자 등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 편취
 - 메신저, 스미싱, 파밍 등 피싱 범죄를 활용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 가상자산 등 각종 사업을 빙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이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 편취
 - 하위 회원을 모집, 물건을 구입하면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며 가입비·대금 등 편취
사이버 사기
 - 중고거래 사이트, 게임사이트 등에서 물건 등을 팔겠다고 속이고 다수로부터 대금 편취
보험사기
 - 브로커, 사무장병원 등이 공모하여 허위입원·과다진료등 보험금 편취
 - 지역 선후배 등이 공모,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 유발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 기획부동산, 중고차거래, 취업빙자, 사업빙자, 사기대출등 5인 이상 조직적·영업형태 반복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특경법 사기)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50억) 및 제2호(5억)
  • 최근 사기 범죄 발생 추세
최근 5년간의 현황
범죄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한다
특별팀 구성 및 운영
 -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팀 구성 및 운영
 -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
단속 연장 및 강화
 - 악성 사기에 대한 대대적 단속 강화 추진
 - 기존 단속 중이던 보이스 피싱 등은 단속 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
피해 회복 지원
 -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방지 및 피해 회복 조치에 집중
원스톱 대응
 -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하여 원스톱 대응
  • 누구나 사기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 홍보하는 범죄 예방 수칙을 주의 깊게 봐주시고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자책하기보다 그 즉시 주변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등에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시어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01 범죄 발생 시 국번없이 112
02 피싱 사기 문의.상담 국번없이 1332
03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 메세지 신고 국번없이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