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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신고?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7-04 17:27:47
조회수 94
  • - 경찰청 소식 -
보이스피싱 근절
합동수사단 설치
∨ 부처별로 분산된 신고창구를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
∨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강력한 수사 전개 계획
  • 01
6월 21일 화요일,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 대검찰청 등이 참석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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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보이스피싱의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피해가 점점 증가하였고,
지난해 총 피해금액은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폐해
∨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훼손
∨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막대한 피해 야기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 02
①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금년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
②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운영
경찰청·대검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할 예정
  • 03
Q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 절차에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나요?
A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 제기나 신고 절차에 있어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음
∨ 신속 처리가 필요한 절차가 지연되어 피해회복 및 예방의 어려움
현행 부처별 신고창구 대응 현황
전화 신고
경찰 범죄신고 - 현장 출동, 비출동 종결
KISA 스팸신고 - 스팸번호 조치
금감원 신고 - 계좌 지급정지, 경찰관서 방문안내
인터넷 신고
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 부처별 배당
경찰 ECRM - 경찰청: 시도청 배당
KISA 불법스팸 대응센터 - 스팸번호 조치
금감원 홈페이지 - 개인정보 노출자 보호, 기타 상담
  • 04
Q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부처별 신고창구 별도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해당 센터를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의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신고접수 일괄 통합 → 신고 사이트 통합(신고접수·처리절차의 완전 일원화)
신고데이터 집적·분석 → 신고데이터 즉시 활용(통합 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 05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금융·통신환경을 조성해줄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 정부기관들이 힘을 합쳐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
→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하여도 광범위한 합동수사 전개할 예정
∨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일괄 처리
→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의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할 예정
  • 06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서비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의 신고에서 수사까지 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국민입장에서는 범죄신고·상담부터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서비스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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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에 있어서는 개별사건뿐 아니라 여죄수사를 통한 범죄단체를 척결하게 되는 효과 기대 가능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추적하여 범죄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
  • 07
정부의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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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
향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금년 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들과 계속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