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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신종 학교폭력, 미리 알고 예방해요!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6-10 18:33:40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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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교폭력, 미리알고 예방해요! 경찰청과 알아보는 신종 학교폭력

안녕하세요. 경찰청 구독자 여러분!

5월은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체험학습도 가고,

졸업사진도 찍으며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는 달이죠!

 

하지만 이런 즐거운 학교생활 뒤에

안타까운 상황들이 자꾸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기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신종 학교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최근사례

※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보세요! 이런한 경우가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학교폭력이다 O / X" 01 TALK 용돈을 벌기 위해 후배의 카카오톡 계정과 비밀번호를 뺏고, 추가로 피해학생의 다른 친구, 부모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갈취한 사례 02 pay 고등학생들이 인근 중학생 소위 '일진'들을 통해 선불카드(ex.카카오페이) 가입자를 모집할 것을 요구, 총 100만원 상당이 넘는 보상금을 갈취한 사례 03 Tik Tok 고3 학생이 중3 후배들(총 23명)에게 틱톡 가입 및 시청을 강요하여 학생 본인 및 부모 명의로 총 8명이 가입하게 하였고, 이를 대가로 1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얻고 현금화한 사례

사례 1)

학생 A는 용돈을 벌기 위해

카카오톡 단톡방에 후배를 초대하여

카카오톡 계정과 비밀번호를 뺏고,

추가로 피해학생의 다른 친구,

부모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갈취하였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경우가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O or X

 

사례 2)

고등학생들이 인근 중학생

소위 ‘일진’들을 통해

선불카드(ex.카카오페이) 가입자를

모집할 것을 요구,

총 100만원 상당이 넘는 보상금을

갈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O or X

 

사례 3)

고3 학생이 중3 후배들(총 23명)에게

틱톡 가입 및 시청을 강요하여

학생 본인 및 부모 명의로

총 8명이 가입하게 하였고,

이를 대가로 1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얻고 현금화 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O or X

 

 

정답은 모두 O 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신종 학교폭력에 대해

바르게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종 학교폭력 소개

1) 카카오톡 계정 뺏기

Chapter 01. "카카오톡 계정뺏기" ∨ '카카오톡 계정뺏기'란? 피해자의 SNS 계정을 협박, 폭행 등을 사용해 강제로 빼앗아 판매하는 신종 학교폭력 → 돈이 필요한 SNS 계정 매입 광고글을 보고 친구, 후배 등의 계정 갈취 후 판매 ∨ 처벌 ★★★  - 계정 갈취 행위 → 명백한 학교폭력  - 계정갈취에 수반되는 행위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감금죄 등에 해당  - 타인의 계정을 이용, 무단접속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① 위반 문제점 01 2차 범죄 피해 발생 카카오톡 계정을 갈취하기 위해 학생들 간 폭행, 협박, 강요 등 2차 범죄 피해 발생 02 계정을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연루 가능성

<‘카카오톡 계정 뺏기’란?>

피해자의 SNS 계정을 협박,

폭행 등을 사용해 강제로 빼앗아

판매하는 신종 학교폭력

--> 돈이 필요한 SNS 계정 매입 광고글을 보고

친구, 후배 등의 계정 갈취 후 판매

 

<‘카카오톡 계정 뺏기’ 과정>

① 개인정보가 필요한 업자가

카카오톡 등 계정 매입 광고글을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

② 텔레그램을 통해 업자-학생 간

계정 거래 (계정 당 1~2만원)

③ 판매한 계정은 스포츠 중계 어플,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이용

 

<‘카카오톡 계정 뺏기’ 문제점>

- 카카오톡 계정을 갈취하기 위해

학생들 간 폭행, 협박, 강요 등

2차 범죄 피해 발생

- 계정을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연루 가능성

 

<‘카카오톡 계정 뺏기’ 처벌은?>

- 계정 갈취 행위 -> 명백한 학교폭력

- 계정갈취에 수반되는 행위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감금죄 등에 해당

- 타인의 계정을 이용, 무단접속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① 위반

 

<‘카카오톡 계정 뺏기’ 피해예방 요령>

- 학교폭력 신고 : 117 또는

SPO에게 도움 요청

* 전화 : 117 / 문자: #0117 /

안전드림(www.safe182.go.kr)

- 카카오톡 계정을 요구하는 경우,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힘

- 캡처 등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

2) 선불카드 발급 강요

Chapter 02. "선불카드 발급 강요" ㆍ'선불카드'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간단하게 충전 및 결제가 가능한 수단(ㅇㅇ머니, ㅇㅇ페이) ㆍ'선불카드 발급 강요'란? 요즘 '신규 발급 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선불카드 발급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이 자행 ㆍ피해 예방 요령 ★★★ ① 가정에서는  - 평소 설치되지 않았던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보상금 지급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범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기적으로 설명 ② 학생들은  - 특정 어플 가입, 카드 발급 등 강제 요구 받은 경우,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 필요한 경우, 핸드폰 캡처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 확보  - 학교폭력 신고 : 117 / SPO에게로 도움 요청 가능

<‘선불카드 발급 강요’란?>

요즘 ‘신규 발급 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선불카드 발급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이 자행

 

* 여기서 잠깐, 선불카드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간편하게

충전 및 결제가 가능한 수단 (OO머니, OO페이)

 

* 일반 체크카드와의 차이점

<일반 체크카드>

- 만 12세 이상 발급 가능 (미성년자 발급 가능)

- 본인 확인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만 발급가능

<선불카드>

- 온라인 상 (스마트폰 등)에서 발급가능

- 신규 가입자에게 보상금 지급

 

-->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가입 가능하고,

신규 가입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

선불카드 발급 강요!

 

<‘선불카드 발급 강요’ 처벌은?>

-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 : 형법상 강요죄

- 수반 행위에 따라 형법 상 공갈죄, 감금죄

- 폭행 및 협박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도 가능

 

<‘선불카드 발급 강요’ 피해 예방 요령>

① 가정에서는

- 평소 설치되지 않았던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보상금 지급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범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기적으로 설명

 

② 학생들은

- 특정 어플 가입, 카드 발급 등

강제 요구 받은 경우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 필요한 경우, 핸드폰 캡처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 확보

- 학교폭력 신고 : 117 /

SPO에게로 도움 요청 가능

3) 틱톡 가입 강요

Chapter03. "틱톡(Tik Tok) 가입강요" ㆍ'틱톡'이란? ★ 주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음 숏폼(Short-form)영상을 제작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SNS ㆍ'틱톡 가입 강요'란? 틱톡에서 신규회원 확보를 위해 기존 회원이 친구나 지인에게 소개(추천인 코드)를 통해 신규회원을 가입시키고 영상을 시청할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틱톡 가입 및 시청을 강요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 '틱톡 가입 강요'의 문제점 ★★★ 가해학생은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 모집을 강요하므로 피해학생이 꼬리물기식으로 다른 피해학생을 모집, 추천인 코드 입력을 강요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틱톡 가입 강요’란?>

틱톡에서 신규회원 확보를 위해

기존 회원이 친구나 지인에게

소개(추천인 코드)를 통해

신규회원을 가입시키고 영상을 시청할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틱톡 가입 및

시청을 강요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

 

* 여기서 잠깐, 틱톡이란?

15초에서 1분 이내의 숏폼(Short-form)영상을

제작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중국기업이 개발한 SNS로,

주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음

 

<‘틱톡 가입 강요’ 과정>

① 가해학생이 페이스북 등 SNS로

채팅방 생성 후 어플 가입 및

피해 학생을 통해 다른 피해자 모집 강요

② 피해학생은 꼬리물기식으로

다른 피해학생 모집 및 추천인 코드 입력 강요

③ 가해학생은 모집인원수 및

피해학생들의 콘텐츠 시청시간에 따라

포인트 적립 및 포인트 현금화

 

<‘틱톡 가입 강요’ 문제점>

- 다른 학생의 틱톡 가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 2차 범죄피해 발생

(현재 만 19세 이상자의 계정만

이벤트 대상이나, 피해 학생의 부모계정 이용 우려)

-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계정만 넘겨받고 잠적하는 사기 피해 발생

 

<‘틱톡 가입 강요’ 처벌>

-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 -> 형법상 강요죄

- 수반된 행위에 따라 형법 상 공갈죄,

감금죄 등에 해당

- 폭행 및 협박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해학생의 비행정도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도 가능함

 

<‘틱톡 가입 강요’ 피해예방 요령>

①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현금이벤트 참여 등이

단순 용돈벌이가 아닌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수시로 자녀와 대화하며 관찰하는 것이 필요

 

② 학생들은

친구나 학교 선배들이 특정 어플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싫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폰 화면 캡쳐 등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 필요

 

피해를 당한 경우는 117신고 또는

SPO에게 도움을 요청

3. 마무리

"우리 모두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어요!" ∨ 신종 학교폭력 사례를 공유하는 '스쿨벨' 시스템 운영! ∨ 학교폭력, 이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합니다! 경찰청 정책기자단 14기 이명주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례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경찰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신종 학교폭력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스쿨벨(학교 종이 울리면

학생과 교사 모두 주의를 기울인다)’시스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경찰과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