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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폰지사기, 그리고 경찰청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해외 다중피해 사기사범 강제송환!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4-25 15:01:36
조회수 808
  • 경찰청 정책기자단
폰지사기 베트남 다중피해 사기사범 강제송환
지난 3월 말 경찰청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다중피해 사기사범 피의자를 베트남 공안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검거하였습니다.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수법과 이에 대한 경찰청의 대응, 예방수칙을 함께 알아봅시다!
→ 밀어서 확인하기
  • 경찰청 정책기자단
01. 사건 내용
사기사범 피의자는 피해자 1,485명으로부터 투자금 1,656억 원을 가로채 수익을 얻었는데요. 
3월 27일 검거되어 4월 7일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청에서 다중피해 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이후 해외에서 송환한 첫 사례입니다!
  • 경찰청 정책기자단
01. 사건 내용
피의자는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원금의 3%를 수익으로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3~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왔던 것이었습니다.
  • 경찰청 정책기자단
02. 폰지사기란?
폰지사기 개념: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수법.
폰지사기 방식: 실제 이윤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
폰지사기의 유래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 경찰청 정책기자단
03. 해외 폰지사기 사건
폰지사기는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와 관련한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2008년 발생한 ‘메이도프 폰지사기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은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 출신의 펀드매니저 버나드 메이도프가 이른바 ‘폰지사기’ 기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650억 달러 규모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메이도프는 2008년 체포되어 1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경찰청 정책기자단
04. 국내 폰지사기 사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폰지사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리는 ‘조희팔 피라미드 사기 사건’인데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10여 개의 다단계 판매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5조 원을 가로챈 국내 최대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 경찰청 정책기자단
05. 폰지사기 처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06. 폰지사기 동향은?
폰지사기 범죄수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유사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나 보험해지 환급금, 대리점 수수료 등을 활용하여 폰지사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경찰청 정책기자단
07. 경찰청의 대응은?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터폴 경제범죄 합동단속 등을 통해 다중피해 사기의 예방, 피의자 검거, 피해금 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 경찰청 정책기자단
08. 폰지사기 예방수칙
① 확실한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가능성만을 강조하면서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②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야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 초기단계이고 지금 투자를 해야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선점시기와 기득권을 강조하는 경우
  • 경찰청 정책기자단
폰지사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다중피해 사기사범 해외송환!
모두 폰지사기 수법의 방식과 예방수칙을 잘 아시고 피해 입으시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