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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안정책리뷰 제72호 발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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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06 16:51:33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조회수 5449
분류
하위분류
게시시작일시 2021-09-06 게시종료일시 2021-12-31
파일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치안정책리뷰 제72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치안정책리뷰 제72호 ★

 

1. 권 두 언
 ○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쟁점과 전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 김대근 연구위원/실장)

 

2. 전문가 제언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과 경찰의 역할
     (국회 입법조사처 박혜림 입법조사관)

 

3. 해외 법제 동향
 ○ 수사단계에서의 형사공공변호 제도 : 국외 현황 및 시사점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
 ○ 독일 형사소송법상 의무변호인 제도와 시사점
     (치안정책연구소 차종진 연구관)

 

4. 연구소 소식
 ○ 연구소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