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불온선전물수거처리규칙
〔1991. 7. 31 경찰청훈령 제26호〕
개정 1999. 1. 20 훈령 제 26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의 불온선전물을 조기수거 처리하여 유언비어의 발생을 미리 막고 주민 신고의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이 규칙에서 "불온선전물"이라 함은 북한이 고무풍선(전단살포기구)이용 공중살포하는 전단 등 각종 대남모략 비방 선전물을 의미한다.
제3조(종류) 불온선전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분류한다.
①전단이라 함은 주장, 선동, 선전 등의 글귀를 인쇄하여 돌리는 종이쪽지
②책자라 함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글이나 그림을 종이에 인쇄하거나 적거나 하여 그 여러장을 한 묶음으로 해서 꿰맨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③화보라 함은 여러 가지 선전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도하는 인쇄물 또는 주로 그림, 사진을 모아 엮은 책자
제4조(방침) ①불온선전물을 조기에 수거처리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②불온선전물을 발견, 수거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동사무소, 군부대에 신고토록 하여 유언비어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한다.
③수거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표창으로 주민신고의식을 높인다.
제6조(실시지역) 실시지역은 전국으로 하며 특히 북한인접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지역을 중점 지역으로 선정, 집중수거 실시한다.
제7조(기간) 기간은 연중실시하며 특히 북서 계절풍이 많이 불어오는 4월과 10월을 특별수거 기간으로 설정, 집중수거 한다.
제8조(수거실시요령) 수거요령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불온선전물의 수거홍보활동을 강화한다.
1. 반상회, 강연회, 좌담회 등을 활용, 수거홍보 실시
2. 전단, 표어 등 수거홍보 유인물 제작 배부
3. TV, 신문 등 매스컴을 활용, 홍보실시
②사찰, 등산로, 유원지 입구에 수거홍보 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한다.
③수거함 설치로 불온선전물을 수거한다.
1. 다량 낙하지역의 등산로, 유원지 입구, 각급 학교에 수거함 설치
2. 제조사 및 순찰시 수거함에서 수거
④북서계절풍이 많이 불어오는 4월과 10월을 특별수거기간으로 설정하여 빠른시일내에 집중수거 한다.
제9조(표창 등 실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거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한다.
①국민학생 등 연소신고자에게는 연필, 노트 등 상품을 수여한다.
②수거신고자에게 친절 공손하게 대한다.
③수거유공자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한다.
1. 특별수거행사 해당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의 지방경찰청장, 서장은 행사 종료후 수거유공자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한다.
2. 경찰청장은 연말 수거유공자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한다.
제10조(실적보고) ①북한불온선전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다음 1호 서식에 의거 보고하되 신종일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견본 10부를 경찰청에 송부한다.
②수거된 북한 불온선전물은 보고용, 자체분석용을 제외하고는 유언비어 유포를 막기위해 신속히 소각 처분하고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한다.
③경찰서장은 월중 북한불온선전물 수거상황을 분석,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월 3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의 월중 수거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익월 5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1. 7.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 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