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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경찰은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자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무엇일까요?

범죄 피해회복을 위한 경찰활동으로 회복적 정의, 회복적 경찰활동과 운영사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회복적 경찰활동 문의

회복적 정의

-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전통적 형사사법 체계는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는 소외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가 등장하였습니다.

- 응보적 정의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가해자를 바로잡는 것, 회복적 정의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 잘못이 초래한 피해(자)를 회복하는 것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비교
    응보적 정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인 규범에 따라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복적 정의
    잘못된 행동이 초래한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와 어려움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피해회복 관계회복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체의 평온을 윻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관점에 따라 질문이 달라집니다.
    응보적 정의
    누가 잘못한 사람인가? 어떤 잘못(법)을 저질렀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회복적 정의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피해회복을 우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