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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 수사구조개혁이란?
  •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은 수사·기소 분리가 해답입니다. 국민신뢰 · 인권보호 ·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경찰개혁도 함께합니다.
[칼럼] [이덕일의 ‘역사의창’] 검경 수사권과 조선의 권력기관들
등록일 2019-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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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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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간단한 명제를 무시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 독점권은 1912년 일제가 만든 조선 형사령에 있었다. 독립운동가들을 쉽게 때려잡고 쉽게 감옥에 처넣기 위해 만든 제도가 광복 73년이 넘도록 유지된다는 자체가 선조들에게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2018. 6. 21. 광주일보 칼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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