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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 수사구조개혁이란?
  •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은 수사·기소 분리가 해답입니다. 국민신뢰 · 인권보호 ·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경찰개혁도 함께합니다.
[칼럼] [시선2035] 오늘만 살 건가
등록일 2019-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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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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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은 이렇게 흔들릴 만큼 간단하고 얕은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제대로 견제받지 않은 채 저질러온 부정은 우리가 안은 병폐였다. 다른 병이 생겼다고 이미 곪은 곳을 방치하는 건 옳은 치료가 아니다."
 
- 2019. 3. 27. 중앙일보 칼럼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