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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 수사구조개혁이란?
  •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은 수사·기소 분리가 해답입니다. 국민신뢰 · 인권보호 ·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경찰개혁도 함께합니다.
[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등록일 2019-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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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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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자중해야 한다. 작금의 검찰개혁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촉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89.8%라는 압도적인 국민이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고(리얼미터), 국민 열에 일곱은 수사권 조정을 지지한다(한국리서치). 검찰을 둘러싼 숱한 권력형 비리의 역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경찰도 논란을 확대하는데 일조해서는 안 된다.

 

수사권 독립은 결코 경찰에 주는 포상이 아니다. 오히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비대화를 걱정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데 힘쓸게 아니라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9. 2. 27. 동아일보 기고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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