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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 수사구조개혁이란?
  •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은 수사·기소 분리가 해답입니다. 국민신뢰 · 인권보호 ·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경찰개혁도 함께합니다.
[기고] 수사는 권력이 아닌 책임입니다.
등록일 2019-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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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수사구조개혁
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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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요구하는 것은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 책임’입니다.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경찰 스스로 책임지며 수사하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권한이 아닌 ‘책임 분배’를 통해 서로 경쟁하고 협조하면 그 혜택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성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불평등ㆍ불공정한 수사구조를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을 응원합니다."

 

- 2019. 1. 29. 아시아투데이 기고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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