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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 수사구조개혁이란?
  •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은 수사·기소 분리가 해답입니다. 국민신뢰 · 인권보호 ·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경찰개혁도 함께합니다.
[기고] 미온적인 검찰의 수사권 조정
등록일 2019-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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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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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수사권을 조정하려고 하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여러 미온적 태도를 보면 의약분업을 반대하던 의사들 모습이 떠오른다. 통제되지 않고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 행사하는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70%가 수사권 조정을 찬성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 2019. 1. 3. 한겨레 기고문 중 (민경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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