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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 수사구조개혁이란?
  •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은 수사·기소 분리가 해답입니다. 국민신뢰 · 인권보호 ·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경찰개혁도 함께합니다.
[기고] 수사권 조정 검찰 눈치 보지 말라
등록일 2019-0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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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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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여 인권 침해와 진실 왜곡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담은 것이 수사권 조정임을 주지해야 한다. 촛불 혁명에서 국민들이 검찰을 적폐청산 1순위로 꼽았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사권 조정은 바로 검찰개혁의 시발점이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 18. 12. 24. ?한국일보 기고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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