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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 수사구조개혁이란?
  •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은 수사·기소 분리가 해답입니다. 국민신뢰 · 인권보호 ·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경찰개혁도 함께합니다.
[기고] 지금 검찰 개혁 못하면 촛불 또 들어야 한다
등록일 2018-12-03 00:00:00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수사구조개혁단
조회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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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정부 차원의 논의는 반복됐고 검찰의 조직적 저항은 유효했으며 수사권 조정은 번번이 무산됐다. 그렇게 수사권 조정의 기회를 놓친 결과 검찰의 절대권력은 더욱 공고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 그 후과로 우리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고 온 국민들이 함께하는 촛불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세워야만 했다." 

 

2018. 11. 30. 머니투데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 기고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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