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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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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경찰청 관리자100 |
| 등록일 | 2021-03-31 16:25:48 |
| 조회수 |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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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공유한다는 글을 본 A씨
메신저 대화방
[A씨] : 저도 공유해주세요
[석사방] : 기자나 경찰인지 확인해야하니 신분증 보내주세요
[A씨] : 알겠습니다
[석사방] : 뭐하시는 분?
[A씨] : 나? 자연인
[석사방] : 보증금 50만원 필요합니다
[A씨] : 돈 대신 곡물을 바쳐도 될까요?
[석사방] : ㅋㅋㅋ 오키
OK~ 안심!
과연 그럴까요?
[석사방 운영자] : A씨! 어? 경찰!! 신분증 확인했는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 2
① (신분비공개수사)
② (신분위장수사)
이제 경찰은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비공개 수사와
가짜 신분을 이용하여 범죄현장에 접근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하게 됩니다.
신분비공개 수사 :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이나 용의자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자료 등을 수집
신분위장 수사 :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 성착취물 등 판매·광고
위장수사 남용이 걱정되신다고요?
신분비공개 수사는 상급 부서의 승인을
신분위장 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법적으로 통제장치가 되어 있으니 안심하세요
지금 이순간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명심하세요
경찰은 어디에나 있다
디지털성범죄가 이땅에서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경찰의 노력은 계속 됩니다
선제적 능동적 책임수사
지금까지 경찰청 폴리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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